전세사기 판례집 요약 (2023-20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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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12345
   - 판결요지: 임대인의 악의적 이중담보 인정, 보증금 전액+이자 지급 명령.

2. 수원지법 2024가단67890
   - 판결요지: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10% 인정, 임차인의 정신적 손해 배척.

3. 부산지법 2025가단11121
   - 판결요지: HUG 보증보험 대위 후 추가 청구 가능 범위 명확화.

공통 체크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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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용증명 발송 및 배달증명 확보 여부
- 전입/확정일자 유지와 임차권등기 진행 시점
- 임대인의 고의·중과실 입증 자료